정치2011/01/04 07:00


구제역이 전국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구제역 전국 확산
주범이 민주당이라고 발표했습니다.안 대변인은 “구제역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을 몰고 전국을 돌아다녔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민주당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나라당의 논평은 어처구니없는 정치판의 행태를 보여준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과연 그들이 왜 이런 정치적 행동을 하면서 구제역 전국 확산 주범이 민주당이라고 하는지 그 안에
담긴 정부와 한나라당 내부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구제역은 엄청난 재앙.

구제역은 2010년 1월과 4월에도 경기도와 남부 지역에서도 발생했습니다.그러나 그 당시에는 방역을
통하여 추가확산을 막았고,이는 구제역이 지금처럼 전국에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이번 구제역은 연인원 2만 5천명을 동원하고도,추가 확산 방지는커녕 손도 대지 못할 정도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1월 29일 안동지역에서 최초 발생한 구제역은 방역과 백신 접종을 하고 있지만,현재 충청에서도
발생하면서 전국에 동시 다발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특히 구제역 차단을 위해서 많은 인원이 방역과
농가 출입을 제한하고 있지만,구제역은 전국 축산농가들을 재앙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제역은 70만 마리 이상 살처분을 하고 차량 통제에,농장주들은 농장을 떠나지도 못하고 거의
감금 생활을 하고 있어도,주제역은 점점 겉잡을 수 없게 퍼지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농장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아랫글은 "내가 꿈꾸는 그곳" 블로그에 올려진 한 축산 농가의 아픔을 현실
그대로 알려주는 포스팅입니다.

구제역 살처분에 좌절한 축산농가 아들의 편지


구제역이 발생하면 대부분 살처분만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구제역 소를 살처분한 지역 근처
지하수가
핏물로 오염되어 나오는 사태까지도 발생했습니다.부랴부랴 정화조를 설치하고
살처분할 때 
비닐커버를 두껍게 하는 예방 조치를 했지만,이전에 살처분했던 지역에서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구제역은 이제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까지 재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 원인을 초기 농장주들이 의심 증상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결국
정부의 안일한 대책과 지속적인 방역 홍보와 지원책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특히 그저
질병이 발생하면 방역과 차단에만 신경을 쓰는 안일한 사고 발생 후 수습조치만 하는 현 정부의
모습이 이런 재앙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국가 재앙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한나라당과 정부

대한민국의 특징은 사전 예방이나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보다는 늘 사고와 재앙이 발생하면
그 후에 사고 수습 위원회,지원 대책을 남발합니다.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옛 속담과
전혀 틀릴 게 없는 현실입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논평에서 민주당이 구제역 최초 발생 시기가 11월 28일이고,민주당 장외 투쟁은
12월 9일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구제역 바이러스 전국 확산의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제역 전파 경로를 보면,경기 남부 지역은 수의사가 여러 농장을 방문했던 의심
사례도 나왔기 때문에 구태여 구제역 확산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걸고넘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방역대책도 없는 정부의 역부족 상황
정부는 구제역 차단을 위해서 차단방역을 실시하고,예방 접종을 했지만,모두가 실패했습니다.
이제 정부는 더이상 구제역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지금 전국 예방 접종 이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지만,이마저도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정부는 구제역이라는 국가적 재앙 사태에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둘째는 민심에 대한 동요를 정치판의 싸움으로 몰아가기.
한나라당 논평에서 구제역 방안등 민생 법안을 민주당이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구제역이 효과적으로
차단되고 있지 못하고,민주당의 장외 투쟁으로 정부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이야길 합니다.

구제역이 계속해서 전국을 강타하면 작년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정부 비판 여론이 FTA 사태까지도
번질 수 있습니다.이는 현 정부의 무능력을 비롯한 MB 정권의 레임덕 현상을 더욱 가속화해서
앞으로 정국 운영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은 한미 FTA에 따른 쇠고기 시장 개방이 이번 구제역 파동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분명 구제역 파동으로 쇠고기 가격은 오를 것이고,그동안 정부는
농축산물 정책에서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외국산 농축산물을 수입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韓國/정치] - 배추파동으로 돈 번 L마트와 폭락 주범 정부

이미지출처:내가꿈꾸는그곳 http://tsori.net/3693



구제역은 국가적인 재앙수준으로 퍼지고 있습니다.이는 한 국가를 뒤흔드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을 여당에서 벌이고 있으며.정부는 지금 말도 안되는
책임 전가로 교묘하게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과 무능력함을 면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직한 소는 평생 일도 하고,그 자신의 몸뚱어리는 인간에게 선물로 주고 갑니다.
정부와 여당이 최소한 자신들의 몸을 바쳐서 국민에게 봉사하지 못할망정
책임 전가와 더불어 도망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낱 미물인 소꼬리만도 못한 인간들 때문에 없는 서민들과 우리 농촌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쇠고기 값이 비싸도 FTA 개방 미국산 쇠고기는 먹고 싶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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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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